보도일시	2017. 10. 12.(목) 9:00	배포일시	2017. 10. 12.(목)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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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업 지원을 위한 오픈플랫폼 구축

- 금융권 공동 인프라를 통해 실명확인을 위한 송금인 정보 공유-

□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지원을 위한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 ‘17.7.18일 도입된 소액해외송금업은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간 정보공유로 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르면, 송금업자는 매 송금시 실명확인을 반복할 필요없이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시에는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하다.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17.7.4.)

□ 그러나, 송금업자가 이러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송금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ㅇ 각 송금업자가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송금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ㅇ 복수의 금융회사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금융회사들과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 이러한 송금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협의하여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이는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일종으로,

* ‘16. 8월 핀테크 지원을 위해 구축한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현재는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의 5가지 서비스 제공

ㅇ 송금업자는 이를 통해 제공받은 자금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가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ㅇ 동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송금업자는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을 필요 없이 오픈플랫폼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 이행을 위한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오픈플랫폼 구축에는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금년내 시스템 구축, 내년초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추진한다.

ㅇ 송금업자는 금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이용적합성 심사를 거쳐 사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ㅇ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서비스 연결․테스트 및 보안점검을 거쳐 최종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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