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양식

20  .  .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류(별첨, 붙임 포함) 이메일 제출

ㅇ 발표용 신청내용 요약 자료 (20페이지 내외, Powerpoint) 함께 제출

□ 관련 별첨

[별첨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별첨2] 서약서

[별첨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4] 참여인력 확인서

[별첨5] 참여인력 상세업무내역

[별첨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 내용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1.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변경은 불가

2. 별첨은 해당 양식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고, 각 별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로 작성

3. 별첨4에서 붙임 증빙자료는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발췌(스캔)하여 제출하고, 파일명에 관련 사항(항목번호, 서류명 등)을 명확히 표시할 것

(예시: Ⅰ-1-4.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pdf)

4. 별첨5 하단부에는 쪽번호 표시

[별첨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주소
당사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중 해당내용 기입)으로 테스트비용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위탁사	회사명	위수탁 계약 대상 금융회사명 기입
	대표자 성명
	회사 주소
<준수사항> 당사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금융 관련 법령, 규정 및 규칙 나. 시범운영을 위해 지원 받는 지원금의 사용 목적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성명을 함께 표시

** 위탁사 정보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참여기업의 경우에만 작성

[별첨2]

서  약  서

당사는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중 해당사항 기입] 테스트비용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 자료를        년  월  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허위사실 또는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 향후 지원 및 사후관리 절차에서의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테스트비용 운영과 관련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실태 점검 및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

대표자       :                    (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별첨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가) 수집․이용에 관한 내용

□ 수집·이용 대상

○ 테스트비용 지원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 대표자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 수집·이용 목적

○ 테스트비용 지원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 테스트비용 지원기업 지정 후 사후관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활용

○ 2020년 핀테크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테스트비용 지원 심사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자 개인정보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개인정보(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경력‧자격 사항

○ 선택항목: 없음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보유목적 달성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20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가)’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경력‧자격사항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다)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제공받는 제3자	테스트비용 지원 심사 관련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업무 담당 임직원 테스트비용 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테스트비용 회계 정산 관련 회계법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년   월   일

㈜000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끝.

※ 동 서식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운영을 위한 모든 인력을 기재

〔별첨4〕

참여인력 확인서

사업명	’20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
신청기업(총괄책임자)
당해 참여기간	2020. . ～ 2020. .

2020년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원이 하기 참여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신청 기업	한국핀테크 지원센터	이사	홍길동	200220	2020.2-2020.12	00%
			신규채용예정			00%
					-

2020년  월   일

대 표              (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 동 서식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건비 신청을 한 인력에 대해 기재

[별첨5〕

참여인력 상세업무내역

기업명

구분	성함	직급	세부 업무 내용
기존	홍길동	Senior 개발자	- (최대한 상세하게 적을 것) - Bigdata 분석결과모델링반영Back-end - 고객피드백을통한데이터커스터마이징 - App 서비스관련API 구축개발
신규	채용예정	Senior 개발자 2	- Bigdata 분석결과모델링반영Back-end - 고객피드백을통한데이터커스터마이징 - App 서비스관련API 구축개발
신규	채용예정	junior 개발자	- 서비스 제공을 위한 Front-end 구성 개발 - 관리자 페이지 등 운영을 위한 페이지 구성 - 데이터 정합성 분석을 위한 테스트

[별첨6]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신청양식

20  .  .  .

신청회사명

	<목차>
Ⅰ. 신청회사 현황 .......................... 00 Ⅱ. 사업역량 및 의지 ................... 00 Ⅲ. 사업성 및 시장성 ................... 00 Ⅳ. 사업운영 전략 .......................... 00 Ⅴ. 테스트 비용 .............................. 00

Ⅰ. 신청회사 현황

1. 회사 개요

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주소
회사 소재 국가
홈페이지 주소
분야		(예시: 소매은행, 소매대부, 보험, 연금, 소매투자, 투자관리 등)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가. 귀사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인허가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하는 경우 등록번호 기입)
나. 귀사와 업무 위수탁계약 진행 중인 또는 진행한 금융회사 현황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또는 위탁테스트 참여기업의 경우에만 작성)
- 금융회사명: - 담당자명(직위) 및 연락처: - 책임자명(직위) 및 연락처:

주) 담당자 : 신청서류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담당자

■ 첨부서류

Ⅰ-1-1. 정관 1부

Ⅰ-1-2. 법인등기부등본 1부

Ⅰ-1-3. 대표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

2.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12.31.	2018.12.31	2017.12.31	3년 평균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 자본잉여금
영업수익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 첨부서류

Ⅰ-1-4.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개요 및 현황

해당 서비스 명:

해당 서비스의 간단한 설명 및 개요: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등 현황: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현재 해당 서비스의 개발 단계 및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4. 주요주주 현황

주주명	지분율(%)	최대주주와의 관계	비고

주) 최대주주와의 관계 : 특수관계인 여부 등을 기재

5. 임‧직원 현황

전체 임‧직원수	임원수	직원수

Ⅱ. 사업 역량 및 의지

1. 대표자 및 구성원의 전문성 수준(경력)

<기재 사항 관련 참고>

금융회사와 진행하고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테스트가 완성되는데 필요한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인적자원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전문성을 상세히 기재

2. CEO의 사업의지

<기재 사항 관련 참고>

금융회사와 진행하고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완성을 위해 대표가 생각하는 사업의지를 상세히 서술

3. 목표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전략

<기재 사항 관련 참고>

금융회사와 진행하고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타겟팅하고 있는 목표시장과 사업전략을 상세히 서술

4. 시범 운영의 목표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 촉진”이라는 금융테스트베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신청회사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세히 기술

Ⅲ. 사업성 및 시장성

1. 시장에서의 규모 및 성장 가능성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진행하고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성을 상세히 서술

2. 단기간 사업화 가능성 및 매출의 지속가능성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시범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고자 하는 금융서비스가 신청회사의 역량으로 단기간 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서술, 더불어 위탁받은 업무를 통한 매출의 지속가능성을 상세히 서술

3. 민간투자,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시범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 시 민간투자 유치의 가능성 여부를 상세히 기술, 더불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또는 이후에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지 상세히 기술

Ⅳ. 사업운영 전략

1. 시범 운영 계획 (시범 운영 시나리오)

(하기 내용은 예시로서 작성에 참고 바랍니다. 빨간 글씨 삭제 후 작성)

<신규>

□ 현재까지의 사전 준비 상황

○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완료

- 본 프로젝트의 적시 추진을 위해, 우선심사 사전 신청 후 내부 사업추진단 및 외부 실무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며, 내부 사업추진단은 법개정 또는 규제 샌드박스 진행 경과에 따라 전환 운영 예정

□ 선정 후 추진 일정

○ 전사 서비스 연동 후 바로 출시 가능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확정후 10개월 內계열사 대상 Pilot 오픈, 年內에 타금융기관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를 추진

○ 예상 소요기간 : 10개월

○ 선정 후 월별 준비계획

- M01 (‘19.04월)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완료, 세부 업무 절차 확정

- M05 (‘19.08월) : 전산 구축 완료 및 전산 테스트 진행

- M10 (‘20.01월) : 서비스 출시 및 홍보

<기지원 기업>

<기재 사항 관련 참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후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운영 계획을 규제(관련 규제 준수 계획 등), 기술(금융회사와의 시스템 연계 계획 등) 또는 영업적 측면(이용자 대상 서비스 계획 등)에서 상세히 기술

<유의사항>

※ 비용지원 대상기업 선정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비용지원 대상기업 선정 이후 해당 금융서비스 제공일까지의 소요 예상기간과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월별･연도별 계획 포함)

☞ ※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성 바람

○ 예상 소요기간 : 6개월

○ 선정 후 월별 준비계획 :

- M01 ('19. 07월) : 전산개발

- M03 ('19. 08월) : 개발 완료 및 테스트 완료

- M06 ('19. 09월) : 시범 서비스 실시

※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정확한 일정을 기술

2. 이용자 모집 계획 등 (이용자 모집 계획, 위험 고지 계획, 동의 수령 계획 등)

① 이용자 모집 계획(대상 이용자 유형, 선별기준 등) :

○ 해당 가맹점 가입 대상 개인 자격 제한

- 목 적 : 허위 가맹점 개설 방지

- 방 식 : 가맹점 신청 대표자는 카드 소지 회원에 한하며 회원 또는 기존 가맹점 대표자로서 가맹점 개설 시 부정 매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개설을 금지

○ 가맹점 대상 월간 매출한도 제한

- 목 적 : 부정사용 방지

- 방 식 : 월간 매출 한도 제한

○ 가맹점 매출 건별 거래한도 적용

○ 자기 매출방지

○ 이용자 범위 또는 이용자수

- 시범 운영 : 업무개시 후 3개월

- 시범 기간 동안 가맹점 가입 유형, 매출발생 내역과 해당 가맹점 결제 고객 형태 분석을 통한 리스크 발생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점진적 확대 추진

② 이용자에 대한 사전 위험 고지 계획 :

○ 가맹점 가입 시 고지 및 동의 수령

- 가맹점 가입 시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 신용카드 회원 대상 고지 및 동의

- QR 결제 이용 전체 회원은 App 설치

- 기존 가입 회원 : 약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안내

- 신규 가입 회원 : App 기반 회원 가입 시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③ 이용자에 대한 사전 동의 수령 계획 :

○ 가맹점 가입 시 고지 및 동의 수령

- 가맹점 가입 시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 신용카드 회원 대상 고지 및 동의

- QR 결제 이용 전체 회원은 App 설치

- 기존 가입 회원 : 약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안내

- 신규 가입 회원 : App 기반 회원 가입 시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기재 사항 관련 참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에 따른 시범 운영은 영리 목적의 영업이 아니라 서비스 검증 목적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할 수 없으며 일정한 절차(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하고 시범운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수령)를 거쳐 모집된 이용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

<유의사항>

※ ① 이용자 모집 계획, ② 이용자에 대한 사전 위험 고지 계획 ③ 이용자에 대한 사전 동의 수령 계획 등 이용자 모집과 보호방안 등에 대해서 금융 테스트베드 신청서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히 작성할 것

3.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 계획

①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 :

서비스 테스트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

②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금 규모 :

현재 기업이 투자 및 매출 등으로 확보하고 있는 자금 규모 작성

③ 향후 자금 확보 계획 :

상기 ①, ②에 기반하여 투자 및 매출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추진계획 또는 로드맵 제시

Ⅴ. 테스트 비용

1. 테스트에 필요한 금액 (중요 항목) 만단위 이하 절사

① 하드웨어 :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용선, 스위치 등 하드웨어 구성 필요 (사용기간: 2020.신청월 ~ 2020.12)

<단위: 만원, 부가세별도>

항목	품목	용도	단가	개수	임대/구매	임대기간	항목별 금액	비고
전용선	VLAN	금융기관 전용선	100	3	임대	10개월	300
스위치	SAN 스위치	데이터 전송	900	1	구매		900
합계							1,200

② 소프트웨어 :

○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구매

- 앱 난독화 솔루션, SSL 보안 인증서 구매

- 키보드 보안 솔루션 구매

<단위: 만원, 부가세별도>

항목	품목	용도	단가	개수	구독/구매	구독기간	항목별 금액	비고
SW	앱 위변조 및 난독화	보안	1,000	1	구독	12개월	1,000
SW	SSL 인증서	보안	100	1	구매		100
SW	키보드 보안 솔루션	보안	1,200	1	구매		1,200
합계							2,300

③ 인건비 :

○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기존 및 신규 인력 인건비

<단위: 만원>

기존/신규	성명	직위	업무 범위	월급	참여율	신청 개월 수	항목별 금액	지분 보유 유무
기존	홍길동	이사	플랫폼 개발	700	100%	6	4,200	유
기존	홍길순	대리	앱 개발	600	100%	11	6,600	무
신규	채용예정	사원	앱 개발, 유지 보수	400	100%	6	2,400	무
합계							13,200
단가기준: 2020년 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지침 기준 등급별 평균임금 혹은, 내부규정

④ 기타 :

○ 위 항목 외 필요시 작성

Total : 167,000,000원(일억육천칠백만원, VAT제외)

<기재 사항 관련 참고>

- 테스트에 필요한 직접 비용에 한함(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기간 내 전담인력 관련 증빙 필수(예. 업무조직도)

<유의사항>

※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사업비로 지원 불가)

※ 항목, 품목, 단가, 개수, 사용기간, 항목별금액, 전체금액 등이 기입된 표로 기입

※ 인건비는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테스트베드 관련 업무 증명이 가능한 경우 기존 인력도 인정 가능)

※ 인건비 산정 시 필요한 인력 규모와 인력당 비용, 업무범위, 역할 등 세부내역 작성

※ 보험료 및 홍보비는 테스트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 금액은 최대 2억원 한도로 작성(지원금액 기준은 최대 75%, 1억 한도)

■ 첨부서류

4-2-1. 비용 검수를 위한 비교 견적서, 상품 소개서 제출(필수)

4-2-2. 인건비를 청구한 기존인력 프로필(경력 증빙용) 제출(필수)

2. 테스트비용의 타당성

① 하드웨어 :

○ 하드웨어명(예. 전용선, 스위치 등)

- 서비스 운용을 위한 전용선, 스위치 등 하드웨어 구성 필요

② 소프트웨어 :

○ APP 위변조 및 난독화

- APP의 무결성 체크 및 난독화, 루팅감지등의 APP의 필수 보안 모듈

○ 키보드 보안 솔루션

- 금융보안원의 보안 가이드에 따라 탑재 필요

③ 인건비 :

□ Senior 개발자 1(홍길동)

○ Senior 개발자 1 필요사유

- Bigdata 분석결과 모델링 반영 Back-end 인력 필요

- 고객 피드백을 통한 데이터 커스터마이징 인력 필요

- App 서비스 관련 API 구축 개발 인력 필요

○ 월별 주요 업무 계획

- M01 (‘20.04월) : 시스템 개발

- M05 (‘2008월) : 전산 구축 완료 및 전산 테스트 진행

- M10 (‘20.12월) : 시스템 운영

□ Senior 개발자 2(신규채용예정)

○ Senior 개발자 2 필요사유

- Bigdata 분석결과 모델링 반영 Back-end 인력 필요

- 고객 피드백을 통한 데이터 커스터마이징 인력 필요

- App 서비스 관련 API 구축 개발 인력 필요

○ 월별 주요 업무 계획

- M01 (‘20.04월) : 시스템 개발

- M05 (‘2008월) : 전산 구축 완료 및 전산 테스트 진행

- M10 (‘20.12월) : 시스템 운영

□ Junior 개발자(신규채용예정)

○ Junior 개발자 필요사유

- 서비스 제공을 위한 Front-end 구성 개발 인력 필요

- 관리자 페이지 등 운영을 위한 페이지 구성 인력 필요

- 데이터 정합성 분석을 위한 테스트 인력 필요

○ 월별 주요 업무 계획

- M01 (‘20.04월) : 시스템 개발

- M05 (‘2008월) : 전산 구축 완료 및 전산 테스트 진행

- M10 (‘20.12월) : 시스템 운영

④ 기타 :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진행하고 있는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항목별 금액의 사유를 자세히 서술

<유의사항>

※ 구매 혹은 임대인지 표기, 임대일 경우 임대기간 명시

※ 신규 서비스,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이 아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

※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산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인력이 테스트베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 해당 비용으로 추진하는 사업 일정에 대해서 작성 필요

예시)

※ 인건비 산정 시 해당 인력에 대한 세부 역할 및 일정 등 보완자료 작성 필요

※

예시) 3월 신청 기업 : 업무기간 20년 3월~12월(10개월)

4월 신청 기업 : 업무기간 20년 4월~12월(9개월)

※  기술내용, 비용산정 관련 증빙이나 상세 설명자료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