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위탁테스트 참여신청 공고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제2차 위탁테스트 참여신청을 접수받습니다. 핀테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12일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

Ⅰ		신청방법 및 제출기간

1. 신청방법

□ 붙임 ‘「제2차 위탁테스트」신청서’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

□ 제출 및 문의처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 korfin@korfin.kr 02-587-2661~3

2. 제출기간

2018년10월15일(월) ~ 11월13일(화), 30일간

Ⅱ		제2차 위탁테스트 세부 운영계획

1. 위탁테스트 개요

□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

ㅇ 현 법령체계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므로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면서,

ㅇ 미인가 기업, 독자적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창업기업, 금융회사와 협업을 희망하는 혁신기업 등이 테스트 기회를 확보

※ 사례 :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 서비스

ㅇ A사는 고객이 자금이체시 수취인 계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계좌의 사기거래 이용 이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 아닌 A사에는 금융거래 자료 제공이 불가

→ A사는 B은행에 서비스 사용권을 위탁하여 B은행 이름으로 시범영업을 진행할 계획

2. 위탁테스트 추진 체계

□ 민간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정기적으로 위탁테스트 시행

ㅇ 핀테크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핀테크산업협회, 시중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실무협의체 구축

* KB Innovation HUB(KB지주), 신한 FUTURE’S LAB(신한지주), 위비핀테크랩(우리),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 Lab(IBK기업), NH핀테크 혁신센터(NH지주), 1Q Agile Lab(KEB하나), DreamPlus63 Fintech Center(한화생명), 교보그룹, SBI저축은행 등 다수 금융회사 참여

3. 실무협의체 운영 방안

핀테크산업협회에서 핀테크 기업의 위탁테스트 참여신청 접수

핀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정기적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설하여 신청 핀테크 기업이 위탁테스트에 적합한지 여부* 평가

* 위탁테스트가 즉시 시행 가능한지 여부,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 가능한지 여부(예: 오픈 API 등의 이용이 가능한지), 소비자의 효용 증가 여부(사행성 배제)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위탁테스트 조건* 등에 대한 개별 협의를 통해 위탁테스트 개시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위탁테스트 협의 사항(예시) >

구 분	주요 내용
기간	위탁테스트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선정(예 : 3~6개월)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되, 금융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테스트 대상자는 최소화
금융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프로그램을 위탁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대외적인 손해배상 책임 → 금융회사는 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사후 구상청구
테스트 계획	①일정 및 주요 테스트 항목, ②테스트 방식, ③금융소비자 보호, ④위험 평가, ⑤기술도용 방지 등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등을 통해 위탁테스트 진행 절차, 대상 기업 및 결과 등을 공지

< 위탁테스트 진행 절차(예) >

혁신기업 수요조사 (핀테크산업협회)	➡	실무협의체 정기회의 (예 : 매월)	➡	금융회사와 개별 기업 간 세부사항 협의	➡	위탁테스트 시행 (예 : 6개월 이내)

4. 향후 추진 계획

(접수) ’18.10.15(월) ~ 11.13(화), 30일간

(평가) ’18.11.14(수), 서울창업허브 별관 2층 중회의실

(금융회사↔핀테크기업 매칭) ’18.11.15(목) ~ 12.7(금), 23일간

(테스트 진행) ’18.12.8(토) ~ ’19.2.28(목), 약 3개월간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1		제2차 위탁테스트 신청서 양식

「제2차 위탁테스트」신청서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분 야		□지급 결제 □외화송금 □금융플랫폼 □보안인증 □개인자산관리 □P2P/크라우드펀딩 □기타( )
서비스 개요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
구분 선택		□ 법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
대표자	성 명		실무자	성 명
	휴대폰			휴대폰
	이메일			이메일
	주 소			주 소
매칭 요청 금융회사		□ □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제2차 위탁테스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회사 : (대표자 서명 또는 신청회사 법인인감) ※ 향후 별도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귀하

Ⅰ. 신청회사 현황

1. 회사 개요

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주소
회사 소재 국가
홈페이지 주소
분야		(예시: 소매은행, 소매대부, 보험, 연금, 소매투자, 투자관리 등)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가. 귀사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인허가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하는 경우 등록번호 기입)

주) 담당자 : 신청서류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담당자

2. 주요 업무 이력 및 현황

<기재 사항 관련 참고>

과거 또는 현재 신청회사에서 영위 중인 업무(영업)의 주요 내용, 규모 등을 기재

특히, 금융서비스 관련 인‧허가 등을 취득하였거나 금융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재(신설법인으로 현재 영위 중인 업무(영업)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3.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12.31.	2016.12.31	2015.12.31	3년 평균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 자본잉여금
영업수익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4. 임‧직원 현황

전체 임‧직원수	임원수	직원수

Ⅱ. 위탁테스트 대상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항

1. 금융서비스의 개요

2. 해당 금융서비스의 개발 현황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현재 해당 서비스의 개발 단계 및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3. 해당 금융서비스의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되는 혁신적인 부분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해당 서비스가 다른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 비교할 때 기반 기술, 서비스 내용, 제공 방식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상세히 기재(유사 및 경쟁 기술과의 비교 및 차별적 특징을 포함한 자세한 기술(technology) 내용)

4. 해당 금융서비스가 국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직‧간접적인 편익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가 얻을 수 있는 혜택(예시: 시간‧비용 효율성, 수익성, 편리성, 보안성 등)을 관련 통계 등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재(금융회사의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 경감 등 간접적인 편익도 포함)

5. 해당 금융서비스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해당 금융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기술적, 재무적) 및 해결방안 기재

6. 해당 금융서비스가 현행 법령, 규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현행 법령, 규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서비스인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

7. 해당 금융서비스가 즉시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

Ⅲ. 위탁테스트의 시범 운영에 대한 사항

1. 위탁테스트 운영의 목표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신청회사가 해당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 운영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세히 기술

2. 위탁테스트 운영 계획 (테스트 운영 시나리오)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위탁테스트시 시범 운영 계획을 규제(관련 규제 준수 계획 등), 기술(금융회사와의 시스템 연계 계획 등) 또는 영업적 측면(이용자 대상 서비스 계획 등)에서 상세히 기술

3. 위탁테스트 운영의 범위 (이용자 수, 이용금액 한도, 시범 운영 기간)

① 이용자 수 :

② 이용금액 한도(이용자 개별 / 전체이용자) :

③ 시범운영 기간 :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테스트 운영의 범위를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하고 그와 같은 규모가 시범 운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재(유의사항: 위탁테스트를 통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은 해당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용자 수 등 시범 운영의 범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함)

4. 위탁테스트 운영 준비 수준

4-1. 업무위탁을 원하는 금융회사명

① 금융회사명 :

② 위탁이유 :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신청자가 위탁테스트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업무위탁을 원하는 금융회사명(다수 기재 가능)

4-2. 위탁테스트 이후 시범 운영, 상용화까지 예상 소요 기간

<기재 사항 관련 참고 >

현재 준비상황 및 시범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예상 소요 기간 기술

4-3. 위탁테스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재 사항 관련 참고 >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상세히 기재

4-4. 위탁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규모와 예방•보상 계획 등

① 테스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 초래할 수 있는 최대 피해 규모(추정) :

②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계획(개인정보 보호 계획 등) :

③ 실제 피해 발생시 보상계획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 :

4-5. 위탁테스트 이용자의 질의, 피드백 또는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4-6. 위탁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 계획

① 위탁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 :

②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금 규모 :

③ 향후 자금 확보 계획 :

4-7. 위탁테스트를 위한 인력 구비 계획

① 위탁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인력 규모 :

②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력 규모 :

③ 향후 인력 확보 계획 :

4-8. 위탁테스트를 위한 전산체계 등 물적설비 구비 계획

① 위탁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물적설비 규모 : 참고와 같이 상세히 기재

② 현재 확보하고 있는 물적설비 현황 : 현재 확보하고 있는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등), 기 구축된 설비 증빙사진 첨부

③ 향후 위탁테스트를 위해 확보할 물적설비 계획 : 참고와 같이 상세히 기재

< 참고: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의 테스트 인프라 구축 비용 예시 >

비고	명세	개수	단가	금액(원)	비고
하드웨어	DELL	1	4,000,000	4,000,000	서버
	금융기관-핀테크기업간 전용선	1	9,600,000	9,600,000	전용선
소프트웨어	윈도우2012서버	2	2,500,000	5,000,000	서버OS
계				18,600,000

Ⅳ. 위탁테스트 종료 이후 계획

1. 위탁테스트의 성공 여부 판단 방법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어떠한 경우 테스트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및 그 측정 방법을 기술

2. 위탁테스트 성공시 향후 계획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테스트가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본유치 등을 통한 독자상품 출시, 기술 또는 서비스 판매 등 그 이후의 계획을 기술

3. 위탁테스트가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조치 계획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테스트에 실패하였을 경우 신청회사와 금융회사 간 정리 계획을 기술

붙임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위탁테스트 신청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①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위탁테스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합니다. ② 신청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직위,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선택적정보(학력, 경력, 자격 등)를 조회하여 사업 담당자와의 연락, 사업의 안내 및 진행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위탁테스트 사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 입수와 확인에 사용되며 동 계약 종료 후 5년간 보관됨 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해당 신청에 관련한 안내와 업무처리 불가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기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협회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위탁테스트 신청, 관련 지원사업 및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 다.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선택적 정보 등 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위탁테스트 사업 평가, 심의 등의 업무처리 불가능 ※ 위탁테스트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동의하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귀 기관이 지정한 제3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18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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