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위탁테스트 참여신청 공고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제2차 위탁테스트 참여신청을 접수받습니다. 핀테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12일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

Ⅰ		신청방법 및 제출기간

1. 신청방법

□ 붙임 ‘「제2차 위탁테스트」신청서’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

□ 제출 및 문의처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 korfin@korfin.kr 02-587-2661~3

2. 제출기간

2018년10월15일(월) ~ 11월13일(화), 30일간

Ⅱ		제2차 위탁테스트 세부 운영계획

1. 위탁테스트 개요

□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

ㅇ 현 법령체계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므로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면서,

ㅇ 미인가 기업, 독자적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창업기업, 금융회사와 협업을 희망하는 혁신기업 등이 테스트 기회를 확보

※ 사례 :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 서비스

ㅇ A사는 고객이 자금이체시 수취인 계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계좌의 사기거래 이용 이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 아닌 A사에는 금융거래 자료 제공이 불가

→ A사는 B은행에 서비스 사용권을 위탁하여 B은행 이름으로 시범영업을 진행할 계획

2. 위탁테스트 추진 체계

□ 민간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정기적으로 위탁테스트 시행

ㅇ 핀테크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핀테크산업협회, 시중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실무협의체 구축

* KB Innovation HUB(KB지주), 신한 FUTURE’S LAB(신한지주), 위비핀테크랩(우리),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 Lab(IBK기업), NH핀테크 혁신센터(NH지주), 1Q Agile Lab(KEB하나), DreamPlus63 Fintech Center(한화생명), 교보그룹, SBI저축은행 등 다수 금융회사 참여

3. 실무협의체 운영 방안

핀테크산업협회에서 핀테크 기업의 위탁테스트 참여신청 접수

핀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정기적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설하여 신청 핀테크 기업이 위탁테스트에 적합한지 여부* 평가

* 위탁테스트가 즉시 시행 가능한지 여부,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 가능한지 여부(예: 오픈 API 등의 이용이 가능한지), 소비자의 효용 증가 여부(사행성 배제)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위탁테스트 조건* 등에 대한 개별 협의를 통해 위탁테스트 개시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위탁테스트 협의 사항(예시) >

구 분	주요 내용
기간	위탁테스트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선정(예 : 3~6개월)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되, 금융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테스트 대상자는 최소화
금융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프로그램을 위탁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대외적인 손해배상 책임 → 금융회사는 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사후 구상청구
테스트 계획	①일정 및 주요 테스트 항목, ②테스트 방식, ③금융소비자 보호, ④위험 평가, ⑤기술도용 방지 등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등을 통해 위탁테스트 진행 절차, 대상 기업 및 결과 등을 공지

< 위탁테스트 진행 절차(예) >

혁신기업 수요조사 (핀테크산업협회)	➡	실무협의체 정기회의 (예 : 매월)	➡	금융회사와 개별 기업 간 세부사항 협의	➡	위탁테스트 시행 (예 : 6개월 이내)

4. 향후 추진 계획

(접수) ’18.10.15(월) ~ 11.13(화), 30일간

(평가) ’18.11.14(수), 서울창업허브 별관 2층 중회의실

(금융회사↔핀테크기업 매칭) ’18.11.15(목) ~ 12.7(금), 23일간

(테스트 진행) ’18.12.8(토) ~ ’19.2.28(목), 약 3개월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