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신청 제출서류

20  .  .  .

금융위원회

□ 제출서류

1. 신청서류(별첨, 붙임 포함) 원본 1부 및 사본 2부 제출

ㅇ 신청내용 요약 자료 (20페이지 내외, Powerpoint) 2부 제출

2. USB메모리 제출

ㅇ 별첨1부터 별첨 4까지(붙임 포함) 전부 포함(한글, EXCEL, PDF 파일)

□ 관련 별첨

[별첨1]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별첨2] 서약서

[별첨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4]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내용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1.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변경은 불가

2. 별첨은 해당 양식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고, 각 별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로 작성

3. 별첨4에서 붙임 증빙자료는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발췌(스캔)하여 제출하고, 파일명에 관련 사항(항목번호, 서류명 등)을 명확히 표시할 것

(예시: III-7-1. 업무위탁을 받을 금융회사명과 상호 합의 내용.pdf)

4. 별첨4 하단부에는 쪽번호 표시

[별첨1]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주소
당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에서 규정한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준수사항> 당사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금융 관련 법령, 규정 및 규칙 나. 시범운영을 위해 체결하는 금융회사와의 업무위수탁계약
<첨부서류> 1.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심사를 위한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3. 기타 필요한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성명을 함께 표시

[별첨2]

서  약  서

당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에 따라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 자료를    년    월   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허위사실 또는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및 향후 지정절차에서의 불이익 등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신청 및 제도 운영과 관련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 및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                   (인감)

대표자       :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가) 수집․이용에 관한 내용

□ 수집·이용 대상

○ 지정대리인 지정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 대표자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 수집·이용 목적

○ 지정대리인 지정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 지정대리인 지정 후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지정대리인 지정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자 개인정보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개인정보(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경력‧자격사항

○ 선택항목: 없음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보유목적 달성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20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가)’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경력‧자격사항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다)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제공받는 제3자	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금융감독원 업무 담당 임직원 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민간 자문단 구성원 지정대리인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중

년   월   일

㈜000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끝.

[별첨4]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내용

20  .  .  .

신청회사명

	<목차>
Ⅰ. 신청회사 현황 .......................................... 00 Ⅱ. 시범 운영 대상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항 ..................... 00 Ⅲ. 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에 관한 사항 ..................... 00 Ⅳ. 시범운영 종료 이후 계획 ..................... 00 ※ MS EXCEL 파일 및 붙임 PDF 파일 별도 제출

Ⅰ. 신청회사 현황

1. 회사 개요

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주소
회사 소재 국가
홈페이지 주소
분야		(예시: 소매은행, 소매대부, 보험, 연금, 소매투자, 투자관리 등)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가. 귀사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인허가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하는 경우 등록번호 기입)
나. 귀사에 업무를 위탁할 금융회사 현황
- 금융회사명: - 담당자명(직위) 및 연락처: - 책임자명(직위) 및 연락처:

주) 담당자 : 신청서류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담당자

■ 첨부서류

Ⅰ-1-1. 정관 1부

Ⅰ-1-2. 법인등기부등본 1부

Ⅰ-1-3. 대표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

2. 주요 업무 이력 및 현황

<기재 사항 관련 참고>

과거 또는 현재 신청회사에서 영위 중인 업무(영업)의 주요 내용, 규모 등을 기재

특히, 금융서비스 관련 인‧허가 등을 취득하였거나 금융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재(신설법인으로 현재 영위 중인 업무(영업)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3. 향후 주요 업무 목표 시장 (국내 금융시장인지 여부)

<기재 사항 관련 참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제2항 제1호 고려사항(“지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 내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신청회사의 향후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상세히 서술

4.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12.31.	2016.12.31	2015.12.31	3년 평균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 자본잉여금
영업수익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 첨부서류

Ⅰ-4-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주요주주 현황

주주명	지분율(%)	최대주주와의 관계	비고

주) 최대주주와의 관계 : 특수관계인 여부 등을 기재

6. 임‧직원 현황

전체 임‧직원수	임원수	직원수

Ⅱ. 시범운영 대상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항

1. 금융서비스의 개요

2. 해당 금융서비스의 개발 현황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현재 해당 서비스의 개발 단계 및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3. 해당 금융서비스의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되는 혁신적인 부분

<기재 사항 관련 참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제2항 제2호 고려사항(“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한 혁신성을 지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가 다른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 비교할 때 기반 기술, 서비스 내용, 제공 방식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상세히 기재

4. 해당 금융서비스가 국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직‧간접적인 편익

<기재 사항 관련 참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제2항 제3호 고려사항(“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국내 금융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가 얻을 수 있는 혜택(예시: 시간‧비용 효율성, 수익성, 편리성, 보안성 등)을 관련 통계 등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재(금융회사의 운영효율성 향상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 경감 등 간접적인 편익도 포함)

5. 해당 금융서비스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해당 금융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상세히 기재

6. 해당 금융서비스가 현행 법령, 규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현행 법령, 규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서비스인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

Ⅲ. 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에 대한 사항

1. 시범 운영의 목표

<기재 사항 관련 참고>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 촉진”이라는 지정대리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신청회사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을 상세히 기술

2. 시범 운영의 필요성 (업무위탁 이외의 방식을 통한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기재 사항 관련 참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제2항 제4호 고려사항(“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

3. 금융회사로부터의 업무위탁 필요사항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시범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야 하는 본질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이러한 범위가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인지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술(유의사항: 금융회사는 각 금융업법에서 금융업의 영위를 위하여 인‧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를 형해화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4. 시범 운영 계획 (시범 운영 시나리오)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의 시범 운영 계획을 규제(관련 규제 준수 계획 등), 기술(금융회사와의 시스템 연계 계획 등) 또는 영업적 측면(이용자 대상 서비스 계획 등)에서 상세히 기술

5. 시범 운영의 범위 (이용자 수, 이용금액 한도, 시범 운영 기간)

① 이용자 수 :

② 이용금액 한도(이용자 개별 / 전체이용자) :

③ 시범운영 기간 :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시범 운영의 범위를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하고 그와 같은 규모가 시범 운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재(유의사항: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은 해당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용자 수 등 시범 운영의 범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함)

6. 이용자 모집 계획 등 (이용자 모집 계획, 위험 고지 계획, 동의 수령 계획 등)

① 이용자 모집 계획(대상 이용자 유형, 선별기준 등) :

② 이용자에 대한 사전 위험 고지 계획 :

③ 이용자에 대한 사전 동의 수령 계획 :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지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시범 운영은 영리 목적의 영업이 아니라 서비스 검증 목적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할 수 없으며 일정한 절차(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하고 시범운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수령)를 거쳐 모집된 이용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

7. 시범 운영 준비 수준

<기재 사항 관련 참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제2항 제5호 고려사항(“지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항목에 대해 각각 기재

7-1. 업무위탁을 받을 금융회사명과 상호 합의 내용

① 금융회사명 :

② 상호 합의 내용 :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신청자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업무위탁을 받을 예정인 금융회사명과 해당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의 범위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

■ 첨부서류

Ⅲ-7-1. 금융회사와 신청회사간 MOU 등 상호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2. 지정대리인 지정 이후 시범 운영까지 예상 소요 기간

<기재 사항 관련 참고 >

현재 준비상황 및 시범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상 소요 기간 기술

7-3.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기재 사항 관련 참고 >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상세히 기재

7-4.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규모와 예방‧보상 계획 등

① 시범 운영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 초래할 수 있는 최대 피해 규모(추정) :

②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계획(개인정보 보호 계획 등) :

③ 실제 피해 발생시 보상계획(금융회사와 신청회사간 책임 분담 등 포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 :

7-5. 시범 서비스 이용자의 질의, 피드백 또는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7-6.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 계획

①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 :

②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금 규모 :

③ 향후 자금 확보 계획 :

7-7. 시범 운영을 위한 인력 구비 계획

①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규모 :

②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력 규모 :

③ 향후 인력 확보 계획 :

■ 첨부서류

Ⅲ-7-7.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력 명단(성명,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을 별첨 EXCEL서식에 작성),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7-8. 시범 운영을 위한 전산체계 등 물적설비 구비 계획

①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적설비 규모 :

② 현재 확보하고 있는 물적설비 규모 :

③ 향후 물적설비 확보 계획 :

■ 첨부서류

Ⅲ-7-8. 현재 확보하고 있는 물적 설비 현황(사무공간 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등), 사무공간‧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각 1부

Ⅳ. 시범운영 종료 이후 계획

1. 시범운영의 성공 여부 판단 방법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어떠한 경우 시범운영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및 그 측정 방법을 기술

2. 시범운영 성공시 향후 계획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시범운영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본유치 등을 통한 독자상품 출시, 기술 또는 서비스 판매 등 그 이후의 계획을 기술

3. 시범운영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조치 계획

<기재 사항 관련 참고>

시범운영에 실패하였을 경우 소비자에 대한 조치,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손익 정산 등 정리 계획을 기술

※  기술내용을 증빙하거나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 추가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