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배경과 기대효과

특별법 제정 배경

각국정부의 활발한 핀테크 지원 정책
  •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수년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운영 중
  • 금융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쉬운 환경
활발한 핀테크 투자로 급성장
  • 특히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급성장 하면서 금융 서비스 혁신을 촉진
기존 금융회사 위주의 엄격한 규제 체계
  • 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음
  • 신규 금융업 진입자에 상대적으로 높은 장벽
핀테크 활용도 및 경쟁력 취약
  • 핀테크 지수가 32%로 세계 평균(33%) 을 하회 *EY.2017
  •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1개에 불과

기대효과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
  • 금융시장 및 소비자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 테스트 하는 기회 제공
  •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현하며, 금융산업 변화 가속
금융혁신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
  • 혁신금융서비스는 규모, 영향력, 깊이에 있어 근본적인 혁신(foundational innovation)의 성격

주체별 영향 변화

핀테크기업
  • 금융시장 및 소비자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 테스트 하는 기회 제공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해도 시범영업이 사실상 불가
금융회사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단절되어 별도로 영업
금융소비자
  • 획일적 금융서비스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이 제한적
핀테크기업
  • 새로운 금융서비스 시범영업 가능
  •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
금융회사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
  • 상호보완 촉진, 신시장 개척
금융소비자
  •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경험
  • 비용 절감, 자산증대 기회 획득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인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함께 핀테크 예산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18.12.0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안내

시장 및 소비자 대상으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시장테스트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제도 운영흐름

1. 지정 신청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2. 심사·지정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
3. 특례 적용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 적용 (2년 범위 내 + 이후 2년 연장 가능)
4. 혁신금융사업자 감독
소비자피해, 금융시장 혼란 우려 시 지도‧시정, 피해 발생 등 비상상황시 테스트베드 중지명령, 변경조치 시행
5. 소비자 보호
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시정 가능
6. 시장안착 지원
금융혁신‧소비자편익 효과가 검증된 경우 인허가 절차 등 간소화, 법령의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입법조치 권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신청자격 및 대상서비스

신청자격
핀테크 기업(상법상 회사)과 금융회사등*

※ 금융회사등 : 은행/보험/금투 등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대상서비스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적 서비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금융위원장
위원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분야별 전문가, 금융위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차관,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장 등 (총 25인 이내)

심사기준

  • 서비스의 혁신성
  • 소비자 편익
  •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

혁신금융서비스가 가능토록 규제예외·면제 등 특례 적용

감독 및 소비자 보호조치 병행

시범영업 및 특례적용

  •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영위 가능
    ※ 법 제16조
    ➀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➁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기 부적합
    ➂ 혁신금융서비스 허용 여부가 불명확
    ➃ 서비스 영위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해 특례 인정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규제특례는 법령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 지정
  • 소비자에 회복 불가한 피해, 금융질서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 불인정

감독 및 소비자 보호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혼란 우려 존재시 지도‧시정
  • 사업자가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토록 의무화 → 지정 심사에 반영
  •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배상책임 이행보장장치 마련토록 의무화 → 지정 심사에 반영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지원, 배타적 운영권 부여 등을 통해 조기 시장 안착 지원

시장 안착 지원

인허가심사 지원 및 제도개선 신속 추진
  • 테스트기간 중 인허가 또는 등록요건 일부 충족 시 신속한 인허가 심사 절차 지원
  • 서비스의 정식 출시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시 혁신심사위원회가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조치 권고

배타적 운영권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 규모·성격, 혁신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기간 차등 적용 예정
신청하기

규제신속확인 제도 안내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제도

제도 특징

  •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종합
  •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타부처 법령 관련 신청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해당기관 의견을 받아 원스톱 서비스 가능
  •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소관 법령 등에 따른 인ㆍ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를 함께 회신

규제 확인 프로세스

  • 회신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금융위원회가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신청절차

신청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