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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지정대리인 제도는 기존의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등(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요사항

  • 기존에 운영되던 ‘지정대리인 제도’를 법제화
  •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수탁 가능
  • 자본시장 등 기존에 적용이 어려웠던 업권까지 금융회사 위탁 가능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영역 확대

금융회사의 본질접 업무 (예시)

  • (은행)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개설‧해지‧입금‧지급 업무
  • (보험) 보험 인수 여부 심사 및 결정, 보험 계약의 체결‧변경‧해지‧부활처리 등
  • (증권) 투자매매 ‧ 중개 등 계약체결 ‧ 해지, 증권의 인수업무,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제도 운영 절차

  • ①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기업이 신청서 제출
  • ② 지정 여부 심사 →지정
  • ③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 ④ 위탁기간 내에 시범 운영(테스트) 실시

※ 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예정

지정 후 계획

  • 업무위탁을 통한 금융서비스 운영 기회 확보 지원
  • 테스트비용 직접지원(심사 후 1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금의 75% 지원)
  •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한 자문 및 관리지원
  •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 예정

지정 현황

  • 제1차 : 11건 신청, 9건 지정 (‘18. 05.16~06.15 접수)
  • 제2차 : 15건 신청, 7건 지정 (‘18. 10.26~11.26 접수)
  • 제3차 : 접수마감

신청 방법

  • 접수 일자 : 19. 8.1~10.1
  • 접수 방법 : 이메일(센터) 및 하드카피(금융위) 제출
  • 접수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별도 양식 참고)
  • 접수 문의 : 070-8872-9004
신청하기

위탁테스트 제도 안내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新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기존 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시범영업 실시 * 미인가 기업, 독자적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창업기업, 금융회사와 협업을 희망하는 혁신기업 등이 테스트 기회 확보

핀테크 지원사업 중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지원사업으로 경비 부족 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핀테크 기업에게 테스트 비용* 지원 * 테스트 참여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 운영 등 비용 **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5% 보조금 지원(나머지는 자비부담)

제도운영절차

  • ① 참여신청접수
  • ② 민간협의체 적합성 심사
  • ③ 금융회사 매칭 및 개별협의
  • ④ 테스트 개시(3~6월)

신청방법

  • 접수일자 : 19.6.28-7.29
  • 접수방법 : 이메일 신청
  • 접수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별도 양식 참고)
  • 접수문의 : 070-4252-9094, 070-4264-2771

위탁테스트 참가기업 추가요청

  • 1차 위탁테스트 진행기업 : 라이프가이드, PASS SIGN, 페이민트, 더치트, 미드레이트, 에잇바이트
  • 2차 위탁테스트 진행기업 : 오윈, 브링프라이스, 해빗팩토리, 투비콘, 직뱅크, 뉴스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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